우울증 상태로 야산 등지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야산 사유지에서 라이터로 나무에 불을 붙여 15㎡가량을 태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야산과 대나무 숲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뤄진 우울척도 검사에서 중증의 우울 상태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중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중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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