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의 확고한 의제, 의제 합의'가 핵심 관건

(노컷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전격 성사된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구하기'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서한을 통해 '취소 선언'을 한데 이어, 북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대화 담화'가 나오면서 다시 살아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구하기'를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확고하게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며칠간 약간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뤄내며 4.27판문점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 정상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 대통령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를 확실히 신뢰할 수 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까지 하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각자 가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그래서 직접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가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을 성실하게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 백악관과 미국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불식시킬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같은 날 동시에 6월 12일 정상회담의 정상개최를 강조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의제 조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의제 조율'이 원만하게 합의돼야 한다는 전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의제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이뤄지냐에 따라 (정상회담)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시 양국이 직접 확인한 '비핵화 뜻'이 실제로 같더라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양국의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양국간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에서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즉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하고 ,미국은 이에대한 상응조치로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내놔야 한다.

예를들면 북미 양 정상의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조치가 동시적으로 병기돼야 하고, 또 과거 방식과 다른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6개월안에 양국이 해야할 구체적 이행 조치가 담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난 72시간동안 북미간 '롤러코스터'를 거친 것처럼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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