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신경마비 때문에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 북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구안와사(안면 신경마비) 때문에 입에서 바람이 샌다”면서 응하지 못했다.
A씨는 결국 38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측정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30대부터 겪은 안면 마비 증세가 완쾌되지 않아 측정기를 불어도 날숨이 새는 바람에 힘껏 불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숨을 불어넣지 못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A씨가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