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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분권 실현․한반도 평화체계로 경제위기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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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 승인 2019.01.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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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군 ‘2019년 불황탈출 원년’ 선언
‘소득불평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탈피
 지방분권․한반도 종전으로 경제활력을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기해년(己亥年) 희망을 품은 새해가 밝자마자 ‘경제’가 지역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시와 각 구 ‧ 군은 2019년을 불황탈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고, 다음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오늘날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과감하게 고쳐야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되면서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분의 민영화 등의 정책을 행해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는 부동산 투기로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의가치가 땅과 건물로 빨려들어 열심히 일을 해도 작은집 한 채 살 수 없는 부동산 불평등을 초래했고, 노동시장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득불평등을 가져왔다. 또한 공공부분민영화는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자본이 부를 생산하면 노동도 돈을 번다는 낙수효과는 고사하고 사회계층간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양극화만 초래했다.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 시키고 노동과 기술의 가치는 극소화 시켜버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모순과 부작용을 과감하게 고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의 가치는 줄어들고 노동으로 인한 소득의 가치가 높아지면 건전한 소비로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분권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울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 경제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앙 집중적 발전에 있다.  결국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사람과 기술, 돈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지방에는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떠나면서 지역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다.
지방이 각자가 가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은 지방분권 이다.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체질을 개선 시켜주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를 선순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경제정책 역시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한 제도적 장치, 즉 큰 틀을 마련하면 각 지방정부는 그 틀과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을 가져야만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그 시너지 효과로 국가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지방과 중앙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처럼 특정지역, 특정기업이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각 지방이, 고루 특색을 갖춰 발전을 이어가야만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켜‘불평등을 넘어 다함께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평화체재를 구축해야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경제투자도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남북의 경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과 결합하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품을 철도를 통해 수출하면 물류비용이 절감, 수출 경쟁력이 더해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예견된다.  평화가 곧 경제성장의 모태가 되는 셈이다.

기해년 한해, 대외적으로는 남과 북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협정의 원년’이 되길 바라며 대내적으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실현의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 평화와 지방분권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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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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