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된 동해가스전 해저운송배관에 울산 울주군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판사 김태규)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울주군이 석유공사로부터 거둔 취득세 8억6,442만원을 비롯해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약 10억1,40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동해상 배타적경제수역에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2곳에 해상생산시설을, 울주군 소재 육지에 육상생산시설을 각각 설치했다.
석유공사는 2017년 울주군 요구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5억4,00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이후 해저운송배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울주군이 이를 거부했다.
울주군은 배관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도 된다며 6,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석유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울주군의 경정거부처분과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 취득세 등 약 16억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석유공사는 “울주군은 해저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해저배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저운송배관 등은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해 있고, 관할권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있다”며 “해상과 육상생산시설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연결하는 배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생산시설의 일부인 배관을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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