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강화
여성․아동․노인 등 선제적 대응 결정
경찰도 가정폭력 등 적극 근절 나서
‘따뜻한 사회 만들기’ 다함께 노력을
최근 경찰서 내부 사이트를 열람하던 중 유독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어떠한 치안정책을 펼치고, 또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던 중 울산시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이란 무엇일까. 여성, 아동, 노인 등 신체적으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고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대상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강화된 정책이다. 문 정부는 학교폭력 등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약자보호'를 천명했다.
이에 공감한 경찰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결정했고,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 근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대책과 지원이라는 항목을 3대 치안정책으로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젠더폭력근절 정책'이란 대등한 남녀 간의 관계를 뜻하는 ‘젠더'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강력 처벌하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불법촬영,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두 번째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대책 강화정책이다. 최근 4살된 여아가 친모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치안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이란, 소년범을 선도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등 범죄에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도 눈에 띈다.
먼저 울산 중부서는 7년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찾기 위해 10개월 동안 추적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아동을 찾아 지원센터에 연계시킬 수 있었다.
또 분노조절 장애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에 대한 조치,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칼로 딸을 찌른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통한 가정회복 노력 등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 우울증을 앓으면서 약 1년 동안 26회에 걸쳐 자녀를 폭행 한 친모를 위기가정 관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입원 치료 및 교육상담을 시행하고, 10년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부모가 이혼을 하자 모친과 누나를 상대로 난폭성을 드러낸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정말 많은 활동과 함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위와 같은 활동과 성과내용을 확인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키려 노력하는 경찰을 적극 응원해 주시고, 다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노력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