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폐기운동 핵심 ‘환경보호’
대기 위협하는 미세먼지 막기 위해선
저탄소 에너지원 원전 계속 가동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경주 월성 원자력환경 관리센터 착공식 기념사에서 한국 원자력발전(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한국 원전의 안전성은 도시 가까운 곳에 건설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랑함으로써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덧붙여 원전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활용될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였다.
한수원이 아랍에미르트(UAE) 바라카 원전에 우리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전인 APR1400 원자로를 장착, 풀 패키지 사업으로 첫 수출하였는데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원전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정한 것도 큰 힘이 되었다고 본다.
한반도 전력의 92%를 보유하고 있던 북한 김일성은 1948년 5월 14일에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했다(5.14 단전). 그 당시 변변한 발전설비가 하나 없던 남한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다. 미국은 남한에 긴급히 발전함을 인천(6900kw 엘렉트라호)과 부산(2만kw 자코나호)에 정박시켜 생산한 전력을 남한에 공급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 전기기술 대가인 워커 시슬러의 권고를 받아 한국의 에너지개발 정책을 원전으로 결정하고 원전기술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슬러의 예견대로 인재를 양성한 20년이 지난 후인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건설, 가동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기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원전은 과학과 기술이 융합한 결정체이다. 원자력기술은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20가지 기술’(2001년 미국 공학한림원)에 선정된 인류가 만든 하나의 과학기술이다. 제대로 제어하고 관리하면 두려워 안 해도 된다. 우리 원전기술은 2008년 가동률이 93.3%로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미국:89.9 프랑스:76.1 중국:89.8 일본59.2%).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정보화 사회에 앞서 진입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어느 발전원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2008년 36%).
프랑스, 일본과 함께 원전을 끈질기게 지어온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미국 내에서 원전건설을 허가받을 수 있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까다롭기로 정평이 난)NRC가 42개월간 2,000여차레 검증하여 인증하였다. 우리 원전기술은 선진기술국인 프랑스, 일본도 통과 못한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안전 확인 증명서’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서 중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과는 별개라고 하지만, 국내외 원전환경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17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정책전환의 흐름(탈원전 정책)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간곡히 요청한 창원지방 상공회의소 회장의 애절한 하소연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국제적 영향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갑자기 경쟁입찰로 바꾼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 기반과 기술의 연속성이 취약해지는 현실을 알고 있을 UAE가 자국의 원전정비를 한국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는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끌어낸 예쭝광 대만 칭화대 원자과학원 교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원전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탈원전 정책 폐기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예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등 환경을 배려한 확실한 에너지원은 원전이며, 원전기술 강국인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안타깝게 여겼다,
최근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려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임기 내에 30% 미세먼지 줄이기와 탈원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2017년 38.7%에서 2018년 41.9%증가)비중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7.9%이상 증가되었다.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뇌,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먼지 아닌 독성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WHO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700만 명 이상이 일찍 사망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 물질이 잠재적 원전사고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문정부는 원전에 비판적 단체인 ‘미국의 참여과학자 모임’이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실과, 저명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확대를 주장한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려는 문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환경대책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LNG 발전을 더 늘이는 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 청원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UN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지목하면서, 원전의 수요증가를 예상한 보고서를 썼다. 문재인정부는 현 상황을 인지(認知)하여 이미 7000억 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승인하고, 지역경제 활성과 커지는 원전수출시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랑한 뛰어난 우리기술로 경쟁국을 제패하도록 독려(督勵)해 줄 것을 바란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환경 및 경제적 에너지원은 그래도 원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