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중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서 가대IC까지 14.5km 구간만 고속도로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가 당초 제시한 25km중 나머지 10.8km구간은 ‘대도시권 혼잡도로’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2,600억원 가량의 울산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지난 1월29일 전 구간 고속도로로 조성, 전액 국비가 투입 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울산시로서는 ‘뻥튀기 발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기사 3면
18일 본보가 확인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신설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5,234억원(국비 2,461억원, 도로공사 2,7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호JCT서 가대IC까지 14.5km 구간을 4차선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와있다. 울산시가 당초 밝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은 미호분기점에서 강동IC까지 25km로 울산시의 발표안중 43%에 해당하는 10.8km 구간은 빠져있는 것이다.
KDI는 지난달 초부터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성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대IC부터 강동IC 구간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대IC부터 강동IC 구간을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울산시는 총사업비 4,631억원 중 국비 2,011억원을 제외한 2,6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달 중순에서야 관련 보고서가 KDI 홈페이지에 노출된 뒤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달 8일 청와대 방문때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3일 울산방문때 전 구간 고속도로로 건설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적정성 검토가 들어간 상태여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서 요청한 것은 전 구간 고속도로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근거로 세부 계획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대책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