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절반은 ‘교통혼잡도로’ 사업으로 추진
건설비·유지관리비·통행요금 등 시민 부담 따져봐야
민·관·정치권 논쟁 멈추고 장단점 면밀한 검토 필요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Win-Win)을 촉진하기 위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1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하였다.
이에 울산도 지난 수년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 중 반쪽짜리 예타 면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에 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도로는 사람 몸 속의 혈관으로 자주 비유되는데 인체의 혈관이 잘 통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화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의 혈관인 도로망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울산의 도로망 구조는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그 간 동서축 도로망의 핵심 중 하나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도로는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는 지역 내 주요 생활권역인 1도심(중구‧남구) 4부도심(언양‧농소‧온양‧방어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언양을 신 성장 핵으로 육성하고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지부진했던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통물류 측면에서는 울산 동부권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서부권에 위치한 국가기간도로망인 경부고속도로간 직접 연계를 통해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더불어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울산의 산업경쟁력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민들 모두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 전체 구간(미호JCT~강동IC, L=25.3㎞)이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미호JCT~가대IC 구간(L=14.5㎞)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가대IC~강동IC 구간(L=10.8㎞)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도로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통행요금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울산외곽순환도로 전체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할 경우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지방비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구간이 유료도로가 되어 시민들의 통행요금 부담이 높아 질 수 있다.
반면, 가대IC~강동IC 구간을 일반도로로 건설할 경우 일부 지방비가 투입되는 단점은 있지만, 미호JCT~가대IC 구간만 유료도로가 되어 시민들의 통행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가대IC~강동IC 구간은 주변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울산시 내부순환도로망 역할을 하는 이예로(옥동~농소), 오토밸리로와 상호 연계하여 장래 도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이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 구간 고속도로와 일부구간 혼잡도로를 포함한 도로의 장‧단점을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울산광역시 전체 도로망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이제는 민‧관‧정치권 등의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힘을 모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