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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한 숨 조차 쉬지 못하는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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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
  • 승인 2019.06.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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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지 않으면 외출 꺼려지는 심각한 미세먼지
예산 낭비 가이드라인·정치적인 이용 등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


“난 핵무기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미세먼지 관련 대응은 무정부 상태다” 현재 여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인사가 야당일 때 언론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이들을 대신해 본인이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며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과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미세먼지를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럴 듯한 말들로 지지자들의 가슴은 시원하게 했을지 모르나, 미세먼지 오염이 계속되면서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을까?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경유차,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질의 오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호흡 공동체' 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에 대해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270조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아이가 칭얼대는 식으로 밖에는 안 들리는 것 같다. 오죽하면 중국산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팔기 위해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중국에게 미세먼지 책임에 대해 이렇다 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제 국내요인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해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푸른 대한민국 하늘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실천할 때다. 지난 2년 동안 북한 하늘만 바라 보느라 허송세월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양국간 자료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디젤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다. 디젤차 비중은 지속 늘어나고 있다. 낡은 경유차 1대는 승용차 100여 대보다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후 경유차 교체를 도와야 한다. 유류세 인하분 2조원의 예산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날릴 것이 아니라 정상적 세수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노후차 교체를 지원했을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에도 70여기가 있고 중국엔 무려 2,900기가 넘는다. 서해바다를 끼고 마주보는 산둥반도에 앞으로 120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석탄 화력의 문제를 값비싼 LNG발전으로 하겠다는데 이 역시 많은 비용과 미세먼지 배출이 수반 된다. 이에 탈원전 정책의 오점을 또다시 꼬집게 된다. 탈원전 고수는 현 정부의 자존심이고 성역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 수 밖에 없다. 이 정권은 석탄발전 굴뚝 탓을 하자니 탈원전 명분이 약해지고 중국에 항의 하자니 대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인 것인가? 그보다 우리 국민이 맘껏 숨쉴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한 공기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서도 국민들의 원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지시는 가히 우려스럽다. 초미세먼지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잘 생성되지만 대통령은 고압분사, 물청소를 지시한다. 지방 자치구도 추경예산에 물살포 예산이 등장했다. 세금이 낭비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 역시 4대강 보 철거, 탈핵, 사드배치 반대 등 환경문제 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에 기웃거리는 위선자들이 돼선 안 될 것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성명이나 반응으로 정부정책을 비판 감시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정부 부처의 좋은 자리 차지를 위해 경력 쌓는 곳으로 환경단체 직함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대응에 제대로 된 감시자, 정책 대안자 역할을 할 때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 한숨을 쉬고 싶어도, 그 한 숨 조차 미세먼지로 인해 쉬지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말이다. 거친 말과 기울어진 이념 정치가 아니라 초심을 되새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솔직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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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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