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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17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수용 계획 없는 병·단설유치원 반대 및 공·사립유치원의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 ||
울산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과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생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맞섰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구 감소 도시로 돌아섰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까지 더해져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과 상생하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지역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말 115곳에서, 최근 109곳으로 줄어들었다. 원아가 없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2곳이 휴원했고, 4곳이 폐원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립유치원 2곳도 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현재 있는 공·사립 유치원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 현실을 외면하며 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공립유치원 확대보다는 공공성 강화 정책에 결의한 사립유치원과 공생의 길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구별하지 않는 ‘무상교육’, 매입형 유치원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같은 지원을 한 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2곳에 대해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6학급 이상, 주차장 부지 등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와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시스템 모두 사립유치원의 사정에는 맞지 않는데도, ‘처음학교로’ 불참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끊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5만~30만원 상당의 학급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올 초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중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들의 이같은 불만에 울산시교육청은 “원아와 학부모 등 수요자의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기준 또한 교육부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올 초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신청한 사립유치원 23곳 중 교육청 선정위원회를 거쳐 2곳에 대한 교육부 심사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획된 사업 대상이 2곳이었고, 공모에 많은 곳이 참여했다고 해서 늘릴 수 없었다”며 “당시 선정위에서는 시설을 매입한 후 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이 비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공립 유치원 89곳 가운데 도심지역은 원아가 정원의 두배가량 몰리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만 정원 미달이라는 것이다. 교육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원이 미달되는 농어촌 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확대 정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며, 오래 전부터 학부모 절대다수가 요구해왔던 정책”이라며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차질없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2곳 외에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제2송정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개원을 목표로 가칭 약사·월평·언양유치원 등 공립 단설유치원 3곳 신설 사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