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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축과 은퇴자 일자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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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찬 울산시의원
  • 승인 2019.07.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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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개인주의적 사고로 가족 돌봄 인식 큰 변화
취약계층 복지 제고·은퇴자 일자리 제공 정책 구축을

백운찬 울산시의원


 ‘사회적 입원’이란 말이 있다. 병원을 치료 공간이 아닌 생활 장소로 삼고 굳이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부분적 돌봄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위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경우까지도 요양병원 및 돌봄시설에 입원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보고서에 의하면 환자 10만7,895명 중 3만1,075명(28.8%)이 사회적 입원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주거 열악 등 다른 필요에 의해 사실상 환자가 아님에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다. 소위 ‘사회적 입원’의 일반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사회적입원’은 시설중심서비스로 인한 획일적 서비스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지자체 재원 부담 증가 때문에 의료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잠재적 대상에 대한 사회서비스 돌봄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 울산의 돌봄 대상 현황은 시설 및 병원에서 생활하는 돌봄 대상자 3만여명, 독거어르신 약 2만여명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는 약 6만여명에 이르고, 재가 돌봄장애인 2,000여명,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약 634명, 정신의료기관에 약 6,000명이 입원해 있는 등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울산의 고령인구는 10%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9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중증 치매인구 비율과 장애인 의료, 생활지원 욕구 등이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하고 여생을 마감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요양원, 병원, 재활원 등에서 생활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거주시설 노인,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돌봄 대상자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요양하며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생활하자는 패러다임이 바로 커뮤니티케어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돌봄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포용적 복지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부 역시 ‘커뮤니티케어’로 전환은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 구현의 첫걸음으로서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장애인, 노인 의료, 요양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 ‘재가 및 지역사회중심 선도 사업’ 모델개발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고 등으로 가족 돌봄의 당위성이 흔들리고 돌봄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들을 겪어 왔다. 이런 과정 속에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이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내몰렸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재활원에 위탁되곤 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병을 치료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병원이 아니며,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장애를 재활시켜 사회에 통합하게 하는 말 그대로 재활원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료적인 돌봄 필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될 수밖에 없는 소위 ‘사회적 입원’의 일반화는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울산 역시 합리적 시설이용 및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지원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다.

한편 울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 등 사회 서비스 활동에 간접 참여해 왔으며 사회복지사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 약 17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울산에 정주하기가 어려워 탈 울산을 생각한다고 한다. 덧붙여 이들은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4시간 정도의 일과 여가, 자원봉사를 병행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가장 원하며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울산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자는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부응,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활용하는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구축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입원 방지,인권적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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