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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한국 압박'은 계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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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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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의 반쪽 승리라는 분석이어서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인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였던 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했다.

이번에 자민당이 얻은 의석수가 57석으로 6년전 압승을 거둬 66석을 얻었던 이전 선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따라 일본유신회의 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이 85석을 얻느냐 여부였는데 이로써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2(164석)에 4석이 부족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이번 선거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개헌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아베 총리의 야심인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지만 개헌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에 계속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개표방송에서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인데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비(非) 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양국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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