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D의용소방대 가짜 영수증 제출했다 2년간 보조금 못받게 됐다

북구지역 D의용소방대가 가짜 영수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가 북구청 감사에 적발, 2년간 보조금 교부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소방대장과 실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용소방대를 탈퇴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상반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북구의 D의용소방대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정산보고서에서 외부 교육훈련을 실시했다며 버스 대절비용과 식비 등의 영수증 첨부해 북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훈련은 하지 않고 가짜 영수증만 제출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허위로 타낸 금액은 총 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업 완료 후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북구는 “그동안 의용소방대가 수난구조훈련, 심폐소생술 표지판 설치, 선진지 체험 교육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연간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이번 사항에 대해 잘못 지원된 30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했고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총 1,400만원의 보조금 교부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북구에는 11개의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 248명이 등록되어 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D의용소방대장과 실무자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의용소방대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지원된 보조금도 환수하고 교부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시선은 곱지 않다.

D의용소방대만의 일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 S씨는 “어쩌면 이게 한번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세금이 지원되는 걸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