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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시작도 끝도 시장경제 제도가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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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복 북구의회 의원
  • 승인 2019.08.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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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복북구의회 의원



북한, 장마당 통해 사유재산제 경험 했지만 시장경제는 아냐

경제운영시스템 같아야 글로벌 자금·사회인프라 투자 유입
글로벌 경제파트너 자리매김 하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줄 곧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며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新한반도체제의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여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에서도 남북경협은 대한민국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가 망쳐 놓은 경제위기를 남북경협 이슈로 해결 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념에 지나쳐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 없이 뱉어내는 무지(無知)가 남북경협의 과도한 망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18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북한에 비해 25배 정도 많다. 인구는 한국의 경우 5,100만명인데 북한은 2,500만명이다. 남한의 인구 2명이 북한인구 1명을 지원해 25배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구조다. 
독일의 경우 지난 30년동안 서독에서 매년 동독으로 70~100조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2800조~3000조를 지원해 줬지만 아직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현 정부가 그토록 적폐로 규정하는 사항이지 않던가? 뿐만 아니라 동독이 서독의 경제에 들어왔다고 해서 독일전체의 경제가 더 커지지도 않았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절망적이다. 국토면적을 비교할 때 통일 당시 동독이 서독에 비해 적은 것과 달리 북한은 남한의 1.2배 더 크고 산악지형 등을 감안하면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것 보다 수십 배를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좌파정부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더욱 북한경제를 쉽게 말한다면 북한 국내총생산은 36조 정도(2018년 한국은행 자료)로 한국의 1,898조로 한국경제의 2%수준도 안 되는 미미한 경제력이다. 다시 말해 북한 경제는 한국의 현대모비스 단일기업 매출액 수준이며, 서울 강남구 58조 경제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다. 북한 경제가 워낙 작아서 매년 10%이상을 성장한다 손 치더라도 한국 경제력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1,898조의 한국경제가 매년 2%만 성장해도 지금의 북한 경제 규모가 매년 생기는 규모의 수준인데 북한경제가 남한 경제에 편입된다고 해서 한국경제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현재 남북경협을 단순히 평화비용으로 간주한다면 모를까 경제적 번영과 경제성장률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 경제의 활력소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시점의 문제이며, 또한 자유시장경제 바탕 위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 1948년 어느 체제를 수용했느냐에 따른 극명한 결과를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에서 보듯이 한 민족의 운명으로 분명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에게 시장경제제도의 수용 없이 남북경협을 이야기 하는 것은 남북경협이라 말하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 밖엔 안 된다. 북한은 장마당을 통해 사유재산제의 우월성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이 집적된 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런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조차도 없기에 제도 조차 없다. 일부 사람은 개성공단을 두고 성공한 남북경협 사례라고 하는데 공장부지, 전기, 공업용수를 정부가 거의 공짜로 제공했다. 국민세금으로 북한의 저렴한 임금비만 단순히 활용했을 뿐이다. 거의 공짜로 공업용지와 전기를 주고 저렴한 임금비를 활용한다면 세계 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렴한 임금비만 활용하겠다는 것은 현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란 것을 인정하는 모순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한다고 그렇게 아집을 피우는 현정부인데 북한에는 저렴한 임금비로만 경제 성장을 하란 말인가?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이 개방경제를 실시했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이 중국으로 받아들여졌다. 베트남이 1986년 도이모이 개방경제를 실시 한 후, 2000년 초반부터 세계의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전기, 도로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믿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개방경제 표방 후 20~30년 동안 국제적인 금융환경환경 구축 및 시장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경제운영시스템이 같아야 글로벌 자금이 흡수되고 사회인프라가 쌓이며 글로벌의 경제파트너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떻게 기업을 지원할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국제적인 금융환경시스템도 받아들여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글로벌 경제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장경제시스템의 우수성과 기업하기 좋은 선택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現정부는 자유시장경제가 꽃핀 한국에서조차 反기업 사회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며, 기업이 설 자리를 내몰고 기업가를 호통치고 있지만, 남북경협 만큼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늘리는 시장경제제도의 바탕 위에서, 기업이 본질에 충실하도록 부디 지원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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