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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누가 검증했을까…'부실·셀프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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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8.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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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부동산 의혹에 딸 장학금·논문 논란까지…연일 터지는 의혹들
민정수석 사임 십여일 뒤 장관 내정에 검증 시간 부족…'셀프검증' 논란
검증 주체인 경찰도 수사권조정 들고 있는 조 후보자 '눈치'볼 수 밖에 
조국 후보자, 자신이 세운 '공직자 7대 기준' 원칙 스스로 무너뜨리나

조국(55)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조 후보자의 이른바 '셀프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노맹' 사건, 논문 표절 의혹, 사모펀드 가입, 부동산 매매 의혹, 딸 장학금·논문 논란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조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지난 9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는 데 걸린 시간은 보름이 채 되지 않는다.

고위 공직후보자의 사전 신상을 검증하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꼼꼼히 검증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을 거란 예상이 가능하다.

물론 조 후보자가 2017년 민정수석에 내정됐을 때의 인사검증 자료가 남아있어 검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민정수석 재임 중 벌어진 펀드가입과 웅동학원 관련 소송까지 챙기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스스로를 사전 검증했다는 이른바 '셀프검증' 의혹까지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전인 지난 7월 초,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해명 글을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미 법무부장관이 된 것처럼 행세하느냐며 당시 조 수석을 질타했다.

당시 해명 글에는 논문표절 등이 언급됐지만, 사모펀드 가입과 자녀의 장학금·논문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어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사 검증의 한축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도 "자료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세평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이 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과 달리 현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길 원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다.

설사 또 다른 인사 검증기관인 국세청과 감사원에서 자료가 넘어와도 이를 최종 검토하는 곳은 조 후보자가 지난 2년 넘게 몸담았던 민정수석실이다.

조 후보자는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직접 만든 '공직자 7대 기준' 원칙에서 이미 스스로가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등 5가지에 연루됐다.

조 후보자는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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