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 26% 증가한 2조5천억대 반영

울산시가 ‘2020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2조 4,9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정부안보다 5,169억 원(26%) 증가한 규모다.
울산시는 하반기에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감안할 경우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 대를 넘어설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결과자료를 내놓고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등 현안 사업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최종 국비 확보액이 3조원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2019년 정부안(48건 535억 원)보다 634억 원이 증가한 114건 1,169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42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30억 원) 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예타면제 사업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난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중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83억 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80억 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 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탱크 전면 화재때 대응장비가 국내에 전무해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확보로 울산이 명실공히 대형유류화재 대응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됐다.
분야별 주요사업중 도로 등 SOC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보다 4,388억 원이 증액된 1조 2,211억 원이 반영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240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 원), 웅상~무거 국도건설(113억 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3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650억 원) 등이, 산업·R&D분야는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구축(37억 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30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5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50억 원) 등이,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113억 원), 하수관로 정비(5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2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지난달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사업비(20억 원)도 일부 반영,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인상,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등 국고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올해 정부안보다 1,437억 원이 증액된 7,566억 원이, 문화·체육 분야 주요사업은 언양읍성 보수정비(28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44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8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국회대응체제로 전환, 9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국회상주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울산시가 현안사업으로 분류해 추가 반영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사업은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울산항일독립기념관, 울산게놈프로젝트정부시범사업 연계 추진, 동해남부선 송정역 연장운행 철도시설 개선 사업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안이 마무리되고 이제 국회 심의 단계로 들어가는 만큼 연말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 정부안에서 누락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12월말에 확정되던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9월말에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액 활동을 통한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울산시는 보통교부세를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1억 원 등 최근 3000억원 대를 교부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