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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론] 조국 사태와 근본적 사회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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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 승인 2019.09.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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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 우월적 지위 유지·불평등 재생산 과정
자격검증과 거리가 먼 언론이 앞장선 폭로전
한국사회 모순 파악 근본적 개혁에 눈떴으면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의 청문회였지만 그래도 그간의 과정을 보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은 힘들며, 상류층이 어떻게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며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었다. 상위 10%의 중상층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 인턴십, 연구조교, 견학 등의 기회를 배타적으로 비축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고 있는지가 알려졌다.

기회균등의 기회조차 없이 IMF 이후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이 격차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극대화되고 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확연한 경계를 가지고 계급의 유리천장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계급의 고착화로 금수저·흙수저라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돼 평등, 공존,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됐다. 따라서 단지 소득 주도 성장으로는 이러한 계급 재생산 체계를 허물 수 없으며, 향후 경제 시스템의 민주화, 재벌 대기업 경제 편중의 해소, 비정규직 해소, 대학서열화 타파 등의 숱한 과제를 남겼다.

둘째, 모욕 주기, 헐뜯기, 신상털기는 인사청문 대상의 자격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권력이 앞장선 폭로전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거나 연좌제를 연상하게 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청문대상자만 검증하던지 아니면 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청문회가 국론 분열을 극대화하는 장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존의 바탕 위에서 검증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했다. ‘좁쌀’, ‘밴딩이 소갈머리’ 정치는 활개를 치고 통 큰 정치, 혹은 대범한 정치는 실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 침탈, 민생 경제의 침체, 미 중 무역전쟁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국가 대계를 생각하고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셋째, 청문회 과정에 난데없이 끼어든 검찰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볼 수 있었다. 조국 낙마를 위해 한 장짜리 공소장을 청문회 날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부인 정경심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듯한 위헌적인 행보의 검찰은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 공수처 등으로 검사의 불법, 비리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권력의 민주적 견제를 위해 법원장, 검사장, 경찰 서장의 선거를 통한 선출 등이 향후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 주었다.

넷째,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의 민주화가 검찰 권력이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 개입하되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 혁명에 대한 기득권의 반격, 적폐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불가피한 시점에 권력의 핵심을 방치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방치하는 순간 그들 권력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조국 청문회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 사회 개혁의 필요성에 눈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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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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