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본격 추진 예정
지적측량 오류 최소화 토지경계 분쟁인한 고충민원 예방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 시민 재산권 보호·미래성장축 안착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구성의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정보를 수록한 지적공부는 지번과 좌표에 의한 위치정보, 면적과 지목에 의한 현상 정보, 공시지가에 의한 가치정보, 토지등록사항의 변동 정보 등 물건(物件) 객체에 관한 정보와, 지적도면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 등 소유 주체의 권리(權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토지 경계정보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위치기반 첨단 공간정보 구축의 기본 바탕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행정의 기초자료로써 토지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에 이러한 토지정보의 중요성이 클수록, 잘못된 토지정보가 가져오는 폐해도 클 수밖에 없다. 토지정보의 오류는 각종 공익과 사익행위의 오류와 직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주체에게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서 지적 소관청에는 토지관련 고충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원 일선에서는 그때마다 행정의 역할범위를 넘어서 사법의 영역인 민사조정적 역할까지 하면서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지경계분쟁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에 한계를 보이면서 지적관련 고충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지적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지적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적고충민원 적극행정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지난 9월19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한「제1회 지적고충민원 적극행정 추진 워크숍」은 울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한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선도 도시임이 확인되었으며, 워크숍 마지막날 ‘현행 지적제도를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적극행정 추진’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쳐 공직사회의 울산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 사례발굴과 인센티브 부여, 워크숍 개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적불일치를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맞물린 면적증감, 그에 따른 조정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시행 7년째인 현재도 전국 불부합지의 10% 정도만 완료된 상태이다.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조정금 관련 구·군의 재정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지적도면의 행정구역간, 필지상호간 경계접합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보고, 지적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시민재산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에 종이 지적도면을 스캔하여 일괄 강제보정 방식으로 접합시킨 지적도면의 오류를 바로잡아 지적측량의 오류를 최소화해서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하며, 지상 지하의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최근 우리 시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축인 이른바 7개의 성장다리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정 주요 개발사업도 대부분 토지정보를 기초로 사업타당성이 분석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분야의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조정되며, 결국에는 토지소유권이 정리됨으로써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는바, 정확한 토지정보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시의 미래성장축이 탄탄한 기초 위에 안착되도록 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