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민·관’으로 재추진

환경부 반대로 중단된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민·관’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추진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민자적격성 분석 용역’ 결과 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번 용역은 앞서 대명건설 측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제안서를 울주군에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울주군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을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30억원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설계비와 공사비 등 항목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할 때보다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B/C(편익·비용 비율)가 1.03으로 나타나는 등 NPV(순현재가치), IRR(내부수익률) 지표 모두 기준 값을 웃돌아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대명건설 측의 제안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울산시와 울주군, 대명건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 20% 이하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울주군과 울산시가 출자하는 자금에 주민 지분 20여억원, 대명건설 50여억원을 더해 자기자본을 갖추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게 대명건설 측의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울산시와 울주군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공공개발로 추진할 당시 총 사업비는 587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대명건설 측 제안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100억원 이하의 예산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자본 이외의 비용 부담도 없다.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데서 울주군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조만간 울산시와 협의를 진행한 후 제3자 제안공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본 뒤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명건설 측도 기존 제안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제3자 제안공모 전 공모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3개월가량 소요된다. 공모기간도 3개월로 예정돼 있어 협상대상자 지정은 늦어도 내년 6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세부 지분율 등을 조정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검토되는 민간투자 방식은 BTO로 20년 운영을 기본으로 소유권은 울주군이, 운영권은 민간에서 갖게 된다.
이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공공개발로 추진되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다. 실제 대명건설 측은 1.68㎞ 구간으로 상부정류장을 기존 간월재 인근보다 아래로 이동한 노선을 제안했다. 노선이 달라진 만큼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부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사계절, 즉 1년 동안 식생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