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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올바른 일꾼을 뽑아 경제대국의 기초를 닦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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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중 세무사·울산과학대 겸임교수
  • 승인 2020.01.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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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에 韓 지소미아 종료 선언
‘No Japan’ 등 맞서고 있지만 경제타격 커
새해 국민화합 이뤄 선진국 주춧돌 다져야

이선중 세무사·울산과학대 겸임교수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선언하고 ‘No Japan'이라는 경제보복을 선언하는 일련을 과정을 보면서 지정학적, 역사적 동반자(?)인 일본에 대해 칼날을 세우는 현 정부에 대해 상당한 걱정이 앞선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노략질했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배척하고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DP)이 2018년도에 3만3,000 달러에 이르러 3만9,000 달러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경제규모(명목GDP)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배를 넘는다.
세계은행 IBRD가 2018년 7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경제규모 있어서 4조9,700만 달러(세계3위)로 우리나라 1조6,200만 달러(세계12위)로 과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해외순금융채권이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3조5,000억 달러, 우리나라는 4,100억 달러로 무려 8.5배에 달한다.

노벨상 부분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도한다. 2019년 현재까지 일본은 총 2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이중 과학부문에서 24명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 1명 외에는 없다. 세계 특허권 출원 수도 단연코 일본이 1위다. 아직 경제면에서 힘겨운 상대임이 틀림없다.
일본은 이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평화비를 이유로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을 2016년도에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이력이 있다. 2011년 한 때는 통화스왑 잔액이 7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컸는데, 2017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와 체결된 금액이 1,168억 달러(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통화스왑이란 달러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으면서(금융비융 감소) 국가가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달러 등을 상대 체결국으로부터 수혈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계약이다. 1997년에 IMF를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헷지(hedge‧대비)할 수단인 것이다.

이번에 일본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생산에 핵심부품(원료 등)을 수입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일본을 상대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초등생과 대학생간의 싸움으로 엄청난 피해(damage)가 예상되는 싸움이다.
일본은 경제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품소재, 첨단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월등히 앞서 있다. 또한 우월한 기술을 배양하는 토양(기업, 정부, 사회)이 아주 견실하다. 기업은 철저한 장인정신을 기초로 기초과학, 개발기술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 기능력이 뛰어나고 정부(정치인)는 정책입안, 실행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행한다. 또한 사회는 기술중심, 인간중심의 풍토가 조성되어 기술자(기능인, 과학자)가 우대되고 인간이 무엇보다 존중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 특히 일본으로부터 다방면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전수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한 엄청난 고통에 비해 ‘세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팔로워(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지위변환은 점차적,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연적이고 감정적인 기술선도는 기술 미숙아(premature baby)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하는 짓은 밉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월할 때 칼날을 세워야 한다. 아직 시기 상조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다. 2019년의 대립과 억지를 제거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 선진국으로 론칭(launching)하는 해가 돼야 한다. 우선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 무능한 일꾼,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는 일꾼은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울산 공업도시를 선진화 시킬 유능하고 시민을 떠 받드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바르고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대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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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중 세무사·울산과학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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