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송정지구 아파트 신축한 법인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는 부당”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부동산투자회사 A법인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4월 A법인에 부과 처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304만여원과 시설분담금 602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울산 북구 송정동 일원 송정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A법인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기존 수도시설로 인해 특히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돼 있는데, 울산시 주민이 아닌 원고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에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해 부과한 것은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해석하면,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