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무기명으로 사과박스를 선물로 돌린 뒤 당선된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52·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조합장 재선에 도전한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395만5,000원 상당의 사과 113박스를 주문하고 조합원 109명에게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과 값을 계산하면서도 B씨가 대신 주문, 결제하는 것처럼 속이고, 상품 발송인에는 B씨의 이름을, 연락처에는 A씨의 며느리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B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을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해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고 금품의 기부 등 선거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해 전체 조합원의 10%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조합장 자격은 박탈되게 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