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해양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3만원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45)씨에게는 징역 6월을, C(5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5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선주 C씨가 고래 불법 포획·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B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됐다. 이후 B씨는 ”제보를 철회하고 싶다며 동료 경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며 향응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C씨가 B씨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접대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 수입 입금 계좌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액수가 소액이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로 기소된 어선 선장 D(41)씨 등 10명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3~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