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 진입을 불허한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과다경쟁의 가능성’보다 ‘기존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는데, ‘지역 도급제’ 방식으로 20여년째 유지되던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 체제가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업체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업체는 2018년 9월 28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북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기존 4개 업체가 권역별로 위탁처리하고 있고, 이들 업체의 가동률은 50%미만으로 신규 업체를 허가할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열 경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되고 청소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구 증가 대비 생활폐기물의 대폭적인 증가나 위탁 구역의 확대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업체는 기존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북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기존 업체만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 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 업체 3곳은 총 15대의 차량을 증차했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신규 수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 대행업체가 아무런 변동 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권역별로 나눠 북구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4곳으로, 1997년에 처음 업체 1곳에 대한 허가가 이뤄진 이후 1998년에 2곳, 1999년에 1곳이 차례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북구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1~23년 동안 처리를 도맡아왔는데, 권역마다 연간 계약금액은 약 4억원에서 8억원 수준이다.

북구청은 일종의 ‘수의계약’ 방식인 지역도급제를 통해 이들 업체와 계약을 이어왔다. 지역에 영업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수와 권역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이 의미가 없고, 업무 특성상 지역도급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업체 수와 권역 수가 동일하고, 업체마다 인력이나 장비 등 여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권역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도급제를 통해 계약이 유지돼 왔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지역도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함께 ‘일감’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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