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울산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사일로 상부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하천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4명에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인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은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같은해 8월 26일 북구 신천동의 하천구역에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 항의하면서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28일에는 사업장을 침입해 철조망과 자물쇠를 파손하고 사일로 상부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서이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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