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식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C(52·여)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 선고됐다.
이들은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944차례에 걸쳐 6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다단계 업체 국내 본사를 운영한 공범이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했고, B씨는 투자금 관리와 배당 등 전산 업무를 담당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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