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앞에서 두달가량 1인 시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달가량 치과 건물 앞에서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적시해 병원 측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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