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부터 동구까지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피해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과속하고 신호위반 8회, 중앙선 침범 5회를 저질렀다.
A씨는 결국 자신 차량을 막아선 경찰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관들은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해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경찰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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