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생이 수억원대 사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치매 증상이 있는 동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관리해오던 A씨는 동생이 2016년 11월 교통사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 보험사로부터 3억1,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것을 구청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이 때문에 A씨 동생은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약 1년 3개월 동안 1,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하게 바뀌었을 때 지체 없이 담당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변동 신고 의무는 당사자, 즉 동생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생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사고 합의금을 수령했다해도 동생의 재산변동 사실을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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