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텍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거부한 울산시, 2심서도 패소

대기환경 오염 등 우려로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거부한 울산시가 1심(2020년 4월 15일·7월 17일·8월 11일자 보도)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은 환경오염 우려 등은 울산시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면서, 앞서 울산시가 승인한 다른 사업장의 소각시설 증설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는 “두 업체의 사정이 다르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부산고법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주호)는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원고인 코엔텍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포산업단지에 위치한 코엔텍은 2019년 2차례에 걸쳐 하루 163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150t 용량 2기, 163t 용량 1기를 가동하고 있는 코엔텍은 하루 최대 463t을 소각할 수 있다.
울산시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워 코엔텍의 신청을 거부했고, 코엔텍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코엔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울산시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울산시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시는 공방의 핵심을 ‘환경’으로 전환해 2심 재판부를 설득해보겠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환경’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미세먼지나 대기환경 오염을 줄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다는 울산시의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울산시가 승인한 NC울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주목했다. NC울산㈜는 2019년 1월 14일 기존 94.8t 용량의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300t 용량의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신청했고, 울산시는 같은해 3월 14일 이를 승인 고시했다. 코엔텍은 같은달 19일 증설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울산시는 울산 또는 국가산단의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NC울산의 소각시설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을 승인한 게 되고, 위법적인 승인은 즉각 취소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유지한 채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만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승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코엔텍과 NC울산의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NC울산은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증설 규모는 예비용인 100t을 제외하고 사실상 105.5t 수준이지만, 코엔텍은 2014년에도 163t을 증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용량을 확대해왔다”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침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승인 고시와 신청일이 닷새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시간적 차이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환경, 정책수립 등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울산시가 폐기물 사업장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코엔텍에 대한 거부 처분 이후 증설 신청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폐기물 사업장 소각시설이 부족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신청이 얼마든지 잇따를 수 있다.

울산시는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심각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