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하라”

전국원전동맹, 임시총회서 ‘대정부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박태완 회장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국회 통과시켜야”
이동권 북구청장,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철저한 사실조사 촉구

	▲ 전국원전동맹 제1차 임시총회가 19일 나라이음 영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울산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19일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즉각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 중구와 부산 금정구, 경북 포항시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나라이음 영상회의로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선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