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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자체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하라”전국원전동맹, 임시총회서 ‘대정부(국회)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사실조사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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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예·송재현
  • 승인 2021.0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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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임시총회서 ‘대정부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박태완 회장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국회 통과시켜야”
이동권 북구청장,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철저한 사실조사 촉구

 

   
 
  ▲ 전국원전동맹 제1차 임시총회가 19일 나라이음 영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울산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19일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즉각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 중구와 부산 금정구, 경북 포항시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나라이음 영상회의로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선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총회선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최근 논란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사고를 언급하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이 북구청장은 회의 참석 지자체장들에게 “원전 이벤트 및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및 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수원 측에 전달했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민을 포함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원전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원전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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