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하는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서 다치게 한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6월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승객을 배에 태우고 울산 앞바다로 나가던 중 배 아랫부분으로 80대 해녀 B씨 다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쳐 전치 6주의 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평소 해녀들이 이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테왁(해녀들이 작업 중 사용하는 부력 도구) 등을 살피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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