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6,000㎡→4,600㎡·160세대→80세대·4개동→2개동
사업비 224억9,000만원→152억3,700만원으로 줄여
시행기간 올해 4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로 변경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예고됐던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공공실버타운 조성사업(본지 2019년 4월 1일자 보도)이 결국 규모를 ‘대폭’ 줄여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최근 우정혁신도시 공공실버타운 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의거해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사업 주체(울산 중구청장)와 사업위치(중구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 주택 유형(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대지면적 감소 (6,000㎡→4,600㎡), 세대수 감소 (160세대→80세대), 주 동수 감소 (4개동→2개동), 사업시행기간 변경이다.
구체적으로 △동수는 전체 10동(지하2층~지상4층)에서 8동(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기존 224억9,000만원에서 152억3,700만원으로 줄었다.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2017년 6월 30일~올해 11월 30일까지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건축 면적은 2,390.75㎡에서 1,809.70㎡로 △건축 연면적은 1만689.87㎡에서 7,140.17㎡로 △용적률 120.36㎡에서 95.40㎡로 △건폐율은 39.85㎡에서 39.34㎡로 각각 바뀌었다.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 사업은 중구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지역독거노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인거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
문제는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 중구가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다 끌어 모아도 최소 6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비 65억원이 추가 지급될 것을 따져 봐도 턱없이 모자랐다.
당초 사업 전체 예산은 302억원으로 국비 159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12억원 등과 특별교부세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중구는 우선 2019년까지 확보한 국·시비와 구비 등 177억원 중 47억원 을 들여 대지를 매입했고, 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남은 130억원으로 같은 해 11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총공사비 240억원과 책임감리비 12억원 등 예산이 부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구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하소연하기에 이르렀다. 자체 재원이 부족해 신청사 부지 매입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울산시가 교부금 40억원을 내놓는다 해도 나머지 20억원을 마련하려면 살림살이를 쥐어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공공실버타운이 준공 이후에도 중구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건립 후 5년간 정부 차원에서 매해 2억5,000만원을 주지만, 이후에는 보수·유지비용 등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저소득층 임대 건물인 특성상, 사용료를 높게 책정해서 건물 관리비로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중구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 공공실버타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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