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민의 안전·생명 무시하고 우롱…견제 시급
다른 나라처럼 法 고쳐 국민주권으로 교차 감시해야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핵발전 에너지정책 ‘폐기’가 순리
얼마 있으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0주기다.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변이되고 죽임을 당한 것에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갖는다.
2011년 3월11일 전 세계인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4기가 폭발하는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핵발전소 가동 중단 그리고 폭발, 수십만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쫓겨 가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울산은 타 지자체보다 핵발전소를 14기나 끼고 있어 더 민감하게 중대 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핵발전소는 후쿠시마 핵사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기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후쿠시마의 어마마한 피해를 직접 보면서 핵발전소를 끼고 살고 있는 울산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핵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핵발전소 운영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 시민들에게는 핵발전소 존재조차 알 기회가 박탈되어 왔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고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횡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더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로를 해야 됨에도 원안위의 허가가 나기 전에 한수원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투입하여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과정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짜 놓은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진 공론화로 울산시민은 물론 참여시민들의 공정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고 당사자인 지역의 시민을 불공정하게 참여시킴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찬반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는 북구주민들이 그동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 왔던 월성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처음으로 분명히 표현했다. 방사선경계구역안에 있는 북구주민들도 위험의 당사자이며 핵쓰레기장 건설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5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다시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말았다.
핵발전소는 구조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안전을 위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함에도 10년 전부터 월성원전 주요시설에서 금이 가고 삼중수소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고 있음에도 한수원은 차단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누출해 오고 있다. 발각이 되면 기준치 이하라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2015년 6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는 핵발전소 운영시 중대사고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안위는 2019년 신고리4호기는 이 계획서 제출 없이 허가를 내 줘 소송 중에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핵발전소 운영을 통제하고 있을까. 스웨덴은 행정부 산하 방사능안전청에서 허가를 받는 한편 환경재판소로부터 허가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오스트리아는 완공된 핵발전 시설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의회 내에 독립적인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는 원전의 정기점검 후 재가동 승인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고 가동과정에도 안전에 의심스러울 때 지역주민들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 54기 중 재가동된 핵발전소는 9기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중지소송과 테러대책의 지연으로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도 원안위만 감시와 관리가 이뤄지는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관련법들을 고쳐 국민주권으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차 감시를 해야 한다.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방사선경계구역 주민참여 보장, 방사선경계구역 사고안전대책 마련, 국회에 핵발전소 감시기능 구축, 광역지자체장에 현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후쿠시마 10주기를 기억하자. 정부와 한수원을 감시하고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핵발전소에 의지하는 에너지정책을 하나 둘 폐기하며 역사의 뒷길로 보내자. 그것이 순리다. 임수필 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