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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과 사업계획 업무협의를 가졌다. | ||
야음지구 임대주택개발은 ‘갈등영향분석’ 착수…7월께 대안 도출 가능성
국토교통부와 LH가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진 장기미집행 일몰제 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공급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대정부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울산에선 ‘국가산단 공해 차단녹지’인 남구 야음지구와, ‘강동권 관광단지개발의 요지’인 북구 산하동에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데 한쪽에선 공원존치 요구가, 또다른 쪽에선 특혜 시비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야음지구 개발은 공론화인 갈등영향분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강동임대주택 문제는 정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강동임대주택은 ‘재고(再考)’ 노선 분명히 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일 국토부를 방문해 ‘울산 강동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재검토를 정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구 산하동 일원 부지 7만4,167㎡에 인구 2,325명을 수용하는 908세대(공공지원임대 478세대/일반분양 430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북구청이 강동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공고를 내면서 주민 반발이 불거졌다.
송 시장은 윤성원 제1차관을 만나 “해당부지에는 강동리조트와 뽀로로테마파크 등 울산의 역점 사업인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LH의 강동임대주택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차관은 일단 “강동에 임대주택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다”고는 답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공공임대 보급 목표가 있으니 앞으로 국토부-울산시-LH간 협의를 거쳐 결론 내자”고 말했다.
#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착수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지난 1일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전문 연구 교육기관으로 활동해온 한국행정연구원이 맡았다.
용역은 이해당사자 설정→이해당사자 심층면접→중간보고회(5월말 6월초)→방향성 제안?대안 제시(7월말)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이해당사자 등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 논의할 수도 있다.
야음지구 개발은 울산도서관과 울산영락원 사이에 위치한 옛 야음근린공원 부지 83만㎡에 3,596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일반분양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단 공해를 차단하는 도심녹지에 아파트가 왠 말이냐’며 반발 여론이 확산됐고, 이에 울산시는 야음지구 문제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울산형 숙의 민주주의 1호’ 안건으로 삼고 갈등영향분석 등 공론화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는 세대수를 당초 계획한 4,220세대보다 624세대 감축하는 식으로 주택용지 면적을 줄여 공원녹지를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초 울산시가 야음지구를 친환경 수소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환경단체의 반대에다, 선거 시즌을 앞둔 정치쟁점화 현상까지 뚜렷해진 상황이다.
앞서 LH는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야음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엔 ‘야음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월 국토부에 “갈등영향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현재 울산 지자체에 대한 ‘야음지구계획 승인’ 의견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부지에 대한 공론화 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중재안이 도출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