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청년 생활안정 위해 부채 부담 줄이는 정책 필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학자금 대출 등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연구원은 8일 ‘울산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정책의 기초자료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윤형 박사는 고용 등 청년 문제가 삶의 질, 결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국가의 지속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울산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10명 중 4명, 창업자의 10명 중 7명이 부채가 있고, 무직 상태인 청년의 20%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미혼자(28.2%)보다 기혼자(55.2%)가 높았다.

청년들이 부채를 갖게 된 이유는 학자금이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세금이나 주택구입 등 주거비가 31.0%, 생활비가 15.0%로 뒤를 이었다.



이윤형 박사는 청년들이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부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 보전, 청년수당 등 청년 생활 안정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원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 중 41.7%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 중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3.7%에 불과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청년의 36.1%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형 박사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인대료 지원, 공공주택 공급유형 확대, 청년주택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에 정주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문프로그램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체계적인 진로 진단과 창업 입문을 도울 ‘취·창업 프로그램’, 포괄적 일자리 정보와 참여를 지원할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을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세대 특성을 고려한 복합문화시설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여성의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청년들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지원 등도 덧붙여 강조했다.



이윤형 박사는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이 홍보가 부족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