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공해 문제는 언제나 울산의 아킬레스건이다. 툭하면 터지는 폭발사고부터 가스 누출이나 악취공해는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한다. 어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환경련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환경이 취약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장기 거주 주민과 입주 기업 노동자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초 울산 국가산업단지 5개 업체가 5년여 전부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해 오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울산시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이 운영 주체가 되는 감시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정도는 여러차례 주장된 것이지만 운영주체가 되는 감시기구는 좀 앞서나갔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깊다는 반증이다. 그 뿌리는 당국이 제공한 감도 있다. 5년이나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해 왔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다. 관리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울산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427개에 이르고, 이를 관할하는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실제로 국감 때 지적된 바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울산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당국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울산의 대기공해 문제는 국감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그 때뿐이다.
문제는 대책이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감시기구는 너무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다. 불신이 문제라면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답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현장과 감시하는 현장이 따로 놀면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공해감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스템의 구축이 선결과제다. 바로 그런 기능을 갖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