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말 `2호선' 예타사업 선정 재심의
선정후 내년 예타 통과땐 2024년 착공까지 순항
탈락땐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최소 3년 후퇴
야음사거리~송정역을 잇는 울산도시철도(트램) 2호선 건설 사업이 1년 만인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재심의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심의에서 탈락하면 노선망을 새로 구축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구하는 절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램1호선 건설과 시간표를 맞춘 ‘2024년 착공, 2027년 개통’은 어렵게 된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기재부 심의 테이블에는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말고도, 국토부가 신청한 1개와 서울시가 신청한 4개 등 총 6개 사업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의 안건의 20~30% 가량 통과되는 기재부 불문율을 감안할 때, 신청된 총 6개 사업안 중 2개 정도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트램 2호선은 기존 도심인 중구·남구와 신성장지역인 북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대중교통의 축이다.
총 연장은 야음사거리~KBS울산방송국~번영로~동해남부선 폐선구간~송정지구~(가칭)송정역 간 13.69㎞이고, 이 구간에 14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사업비는 3,700억원(국비 2,220억원·시비 1,480억원)인데,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이 순항하면 부산~울산~포항간 동해선 복선전철은 물론 도시트램 1호선과의 연계성이 강화된다. 도시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공업탑~문수로~신복로터리(총 연장 11.63km·정거장 15개소)를 잇는 사업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8월 기재부에 1·2호선 사업을 묶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달라며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사업 추진의 최종 관문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가 이뤄지려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부터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는 트램 2개 구간을 한꺼번에 승인한 전례가 없다며 1호선을 먼저 반영하고, 2호선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 2호선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재심의를 신청, 6월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까진 무사히 통과한 상태다.
트램 1호선에 대한 KDI의 예타 최종 결과는 내년 2월 도출되고, 올 연말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은 전국 광역도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 시내버스 말고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
지역 버스수단 분담률은 2006년 20.6%에서 2016년 15.7%로 광역 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승용차수송 분담률은 2016년 기준 43.7%로 버스의 2배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미래비전위원회 자문과 토론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에서부터 전문연구기관·관련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이마저도 대광위를 거쳐 국토부, 기재부까지 단계를 밟아야 하는 예타조사 신청은 뺀 기간이다.
이번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에서 트램 2호선 건설 사업안이 탈락할 경우, 울산의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 계획은 최소 3년 후퇴하게 된다.
시는 1단계로 2027년까지 1·2호선부터 건설, 2단계로 2028년 이후 효문행정복지센터~대왕암공원(16.99km)을 잇는 3호선과 신복로터리~복산성당 앞 교차로(5.94km)를 잇는 4호선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울산시는 8월 기재부 심의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예타조사 경제성(B/C) 제고에 방점을 찍은 사업 재기획 결과, B/C값이 기존 0.95에서 0.98로 향상됐다. 교통정책 지표인 승용차 평균속도(km/h) 역시 33.1로 대구(34.4), 부산(33.7) 등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23.9다.
기재부가 이번에 트램 2호선을 예타대상 사업으로 승인하면 내년 KDI의 예타 착수가 이뤄지고, 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2023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국토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4년 착공까지 순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6월 ‘트램 1·2호선 예타 관련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재부 심의 대상에 국토부 사업안과 서울시 사업안까지 여러 개 올라 울산으로선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된 게 사실이지만 시내버스 외엔 대체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울산으로선 트램1·2호선 사업이 절실하다”며 “울산 트램은 2022년 완전개통하는 동해선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실증단계인 수소전기트램의 본격 도입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