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사업 선도사업 선정 이틀만에
민자사업 추진 우선 검토키로…시민 이용료 부담 증가 우려
울‧부‧경, 유불리 꼼꼼하게 따져 공동 대응해야
정부가 울산~양산~부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부울경 메가시티 지자체들이 당혹감 속에 유불리 파악에 나섰다.
이틀 전 이 노선을 정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때까지만해도 아무 내색않던 정부가 느닷없이 민자사업 추진 검토 카드를 뽑아들면서 울산은 물론 부산, 경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된 완공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순 있지만, 시민 이용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비용을 비수도권 국민이 부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커 보여 부울경 메가시티 지자체들간 공동 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자사업 추진이 검토되는 5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이다.
이 경우 정부는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활용한다.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나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같은 다양한 부대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국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고자 개발 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송파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는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선도사업에 포함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무거~KTX울산역을 잇는 총연장 50㎞ 규모다. 2029년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 1조631억원이 투입된다.
이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정관선, 양산도시철도, 울산도시철도 1호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등 각 시·도 도시철도와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울산시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다른 사업보다 2∼3년가량 빨리 추진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울산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72분에서 1시간대 이내로 단축돼 동일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광역철도가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던 울산과 부산, 경남은 현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자기 민자사업 추진 방안 검토라는 정부 발표가 나와 당혹스럽다. 민자로 추진되면 사업시기는 단축될 수 있겠지만, 기업도 이윤을 남겨야 하니 시민들의 이용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아직 민자추진으로 결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세부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도 같은 반응이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국가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 방식을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민자로 운영되면 적자분에 대해 지자체가 보전을 해줘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