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전원 고용 직접 설득 끝에 `가급적' 문구 빼
내달 1일까지 운송개시 신고해야…최대 열흘 연장 가능
버스 66대 중 26대 `운행정지 50일'…단계적 채용 불가피
민주노총, 양도양수 취소 청구 소송‧국가인권위에 제소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를 준비 중인 신도여객㈜의 시내버스노선과 차량을 대우여객㈜에 양도양수 하겠다는 두 운송회사 간 신고가 마침내 수리됐다.
울산시는 막판까지 대우여객㈜에 “신도여객 승무원은 ‘가급적’ 전원 고용한다”는 최종 제시안의 문구(본지 8월27일자 2면 보도)에서 ‘가급적’이라는 수식어를 꼭 빼달라고 권고했고, 대우여객이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하면서 양도양수 인가가 이뤄졌다.
이로써 대우여객㈜은 오는 9월 초께 신도여객 노선과 차량에 대한 운송개시 신청을 하고, 신도여객㈜은 파산 절차를 본격화하게 된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 양도양수가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취지에서 두 운송회사를 상대로 ‘양도양수 취소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에 울산시의 행정조치를 제소할 예정이다.
# 처리시한 두 차례 연기...‘고용 안정’ 이끌어내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신도여객㈜과 대우여객㈜ 간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최종 처리시한을 두 차례 연기하며 협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27일자로 신고수리를 통보했다.
애초 행정 절차대로라면 지난 19일 양도양수 인가가 났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포괄적 고용·퇴직금·근로조건 승계 불가’ 입장을 밝힌 대우여객㈜을 결사 반대하며 마창여객㈜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으로 지연됐었다.
앞서 대우여객㈜은 지난 26일 △가급적 전원 고용(단, 사고다발·근태불량·건강이상 등 근로불가능자의 경우 노사간 논의해 결정) △신도여객 출신 근로자는 기존 호봉을 최대한 반영해 급여 지급 △1년 후 지급하는 상여금은 6개월 뒤부터 지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 성격의 격려금은 채당금을 포함해 퇴직금 총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기로 가닥 잡았다.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대우여객으로 고용승계가 안되는 신도여객 승무원은 울산시가 타 버스회사로 취업 알선을 약속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은 마지막 시한은 27일 대우여객㈜ 대표를 직접 설득해 “‘가급적’ 전원 고용” 문구에서 ‘가급적’을 뺐다.
이처럼 울산시가 ‘고용 안정’에 공을 들인 건 과거 송 시장이 지난 2003년 경진여객 부도로 시내버스 75대가 운행 중단됐던 당시, 노동자측 변호를 맡았던 이력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게다가 지난달 송 시장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생노동특보’를 신설, 이 자리에 정리해고 생존권 사수 투쟁으로 세 번의 해고를 겪은 김광식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을 발탁한 것도 주요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중단 없는 시내버스 운행에 모두가 공감하고 상호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 신도여객 버스 66대 중 26대 ‘운행정지 50일’ 처분
이번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면서 대우여객㈜은 원칙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울산시에 운송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기존 신도여객㈜이 운행하던 104번, 214번, 415번, 712번, 743번, 1127번, 5003번, 5005번 등 9개 노선의 시내버스 66대는 이달 안에 대우여객㈜으로 간판이 바뀐다는 말이다.
문제는 현재 신도여객 시내버스 66대 중 26대의 경우 ‘정비 불량’ 등 총 45건의 민원이 접수돼 울산시가 ‘운행정지 50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양수업체인 대우버스㈜로선 운송개시 이후 이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대우여객㈜이 당장 30일부터 운송개시에 따른 신규채용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신도여객 승무원은 운행정지 일정을 감안한 단계적 채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1980년 설립된 신도여객㈜은 경영난으로 2019년 울산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그 이듬해 기업회생 결정에서 배제됐고, 지난 달 말엔 경동도시가스에 체납한 버스연료비 21억원 중 1억원을 지불할 형편이 안 돼 연료공급 중단 위기에 직면하는 등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1995년 설립된 대우버스㈜는 이번 신도여객㈜ 노선과 차량을 양수함으로써 총 21개 노선에 차량 132대를 운행하게 돼 울산지역 내 6개 시내버스업체 중 울산여객㈜ 다음으로 많은 노선과 차량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