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걸림돌이 된 보조금?… “그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아자동차 EV6 등 국내 전기차 모델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바닥 난 울산시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확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면 그냥 예약만 걸어두셔야 합니다. 언제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내년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울산의 한 자동차 전시판매점 영업사원의 말이다. 울산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달 14일 올해 전기차 추가 보급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공고한 승용차 100대는 일찌감치 대상자 확정이 끝난 상태다. 영업사원은 사전 예약과 기존 예약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예년보다 크게 늘지 않는다면 어렵단 거다.

이 영업사원은 “현재로서는 전기차를 가장 빨리 뽑으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보조금을 포기하는 소비자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국비 800만원, 울산시비 550만원, 최대 1,35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고 있고, 국내 자동차업계도 전기차 전용플랫폼 구축 모델 아이오닉5 EV, EV6를 잇달아 내놓으며 ‘신차 효과’를 더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국산 전기차는 역대 월단위로 가장 많은 8,396대가 팔렸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정작 울산시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울산시에 253억5,500만원의 국비를 책정했다. 지난해 국비 81억6,800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매칭해서 지급해야 할 울산시 예산은 지난해 48억5,200만원보다 적은 40억원 수준에 그쳤다. 추가경정을 통해 시 예산은 48억2,400만원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다.

전기차 보조금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할 경우 국비만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환경부는 예산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시·도별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데, 앞서 추경을 통해 당초 울산시에 배정된 예산 중 103억1,500만원을 줄여 150억4,000만원을 책정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차 시·도별 예산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매칭 예산이 부족한 울산시의 경우 또다시 배정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는 전기차 수요·보급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도 보조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예산에 비해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예산 편성은 여러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뤄지는 거라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울산지역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6년 92대·19억6,000만원(국비 13억6,200만원·시비 5억9,800만원) △2017년 181대·30억2,100만원(국비 21억9,700만원·시비 8억2,400만원) △2018년 540대·86억400만원(국비 58억5,400만원·시비 27억5,000만원) △2019년 625대·90억7,200만원(국비 54억6,000만원·시비 36억1,200만원) △2020년 821대·130억2,000만원(국비 81억6,800만원·시비 48억5,200만원) △2021년 755대(지급 완료 기준·150대 진행 중)·198억6,400만원(국비 150억4,000만원·시비 48억2,4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