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형성 거치지 않은 정책 제안 ‘공수표’ 불 보듯
각계각층 참여 토론으로 실현 가능 정책 발굴해야
내년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지금부터 실천해보길
요즘 울산지역 언론의 사설과 칼럼란을 보면 급격한 인구감소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증가로 울산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공약을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울산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울산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제시하는 울산의 경제회복과 발전방안들은 대부분 서로 크게 충돌하지 않고 유사하다. 예를 들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먹거리산업의 투자확대,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확대,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여야간에도 별 이견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언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피력하고, 후보자들이 정책발표를 해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실제로 거의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아무리 훌륭한 정책제안이라도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여론형성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 집행부가 시 정책으로 입안을 해주고,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만일 이 과정 중의 어느 하나만이라도 빠지면 말잔치로 끝나버리게 된다.
이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책을 제안한 분들이 본업을 뒤로하고 이것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제안만 실제로 실행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실행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울산시민 전체의 의사나 이익보다는 어느 소수의 특정이해당사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또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많은 정책들을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안되는 정책대안들은 모두 다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정책들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 울산시로서는 제안되는 정책들을 전부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시되는 정책들 중에서 울산시와 시민전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이에 따라서 정해진 예산을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 크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그룹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정책의 중요도보다는 과도하게 집행돼 결과적으로는 전체적 균형성을 잃어버린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제안된 경제정책들을 공론화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은 정당, 시청, 시민단체보다는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는 울산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지역 언론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여태까지 제안된 각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제안자, 시정부, 시의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면 무엇이 울산시 전체의 이익이 되고, 어떤 정책을 울산시민들이 중요시하는 지가 자연히 드러나게 되고, 그 정책들 중에서 우선순위도 대략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4년 동안의 울산경제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의원후보자들을 차례로 초청해 시민들과 토론을 해보면 다음 4년 동안의 울산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들이 선거공약으로 공식화되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의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선거 전까지가 이것을 실천해볼 만한 절호의 시기이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