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여름휴가비' 환경업자 뇌물 받은 전직 울산시 간부 공무원 구속 기소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이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향응접대를 받은 또다른 공공기관 직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4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 이 업체 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시청 환경 관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1,604만6,000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사적인 모임 식대나 직원 회식비를 요구해 받아내고, 지역 합창단 지원금 또는 행사 스폰서 명목으로도 금품을 챙겼다. 또 2018년 8월에는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2명은 해외사업실장, 환경기술개발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으로 각각 2,096만6,000원과 1,218만8,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공공기관의 또다른 연구원은 환경분야 정부 지원 사업 실무를 맡으면서 2018년 1월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등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를 통해 B씨는 실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지원금을 6차례에 걸쳐 6,450만원 상당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뇌물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알게 된 뒤 친분을 쌓으면서 오랜 기간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환경 분야는 전문적인 특수성으로 종사자 등이 교육기관 등에서 소규모로 형성되는 만큼 유착 관계가 형성될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가 적발한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등 5곳의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 사건을 울산지검이 넘겨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온산공단 한 대기업의 폐수 측정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포착하며 지난 5월 해당 대기업과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과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던 검찰은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다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해당 대기업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폐수 측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 사건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뇌물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분야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환경오염을 방치·은폐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출연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수령해 비자금을 만들고 뇌물자금 등으로 사용해 정부지원금 행정의 질서와 공정을 해하고 국가재정을 손실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사범, 반부패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