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에서 드러난 ‘울산홀대’…정부 각성해야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울산시민들에겐 언짢은 뉴스만 들린다. 교육·문화·의료 등 사회 각 분야별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울산은 언제나 전국 최하위, 최저수준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는다.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은 해가갈수록 더해가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부산·대구·광주 등 기존의 정치적 목소리가 큰 도시들 위주로 할당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중앙은 언제부턴가 서울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됐다. 비슷한 경로로 지방은 중앙의 반대의미, 혹은 촌이나 시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돼 왔다. 촌스럽고 함부로 해도 되는 의미로 지방은 취급됐다. 함부로 해도되는 울산이기에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배려조차 외면했다. 근거는 확실하다. 울산의 경우 한해 국세를 17조원이나 거둬 고스란히 국가에 바치지만 실제로 국가예산은 쥐꼬리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 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 부문의 홀대는 최악의 수준이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결정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예산 배정 때마다 울산은 홀대를 당하고 각종 기관 유치나 기본적인 문화복지 예산 배정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이나 교육·의료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울산의 경우 인구 유출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도 홀대는 여전했다. 당장 지난주 국감에서 지적된 것만 살펴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총 13개 사업, 1,63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울산은 3년 간 13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70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광역시 평균 124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5대 광역시 중 꼴찌다. 
중소게임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도 수도권을 제외한 4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설치돼 있지 않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사업과 기업의 후원 규모를 살펴본 결과 17개 시도 중 울산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인들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사회보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들은 모두 3%대 이하를 기록했다. 울산은 전남과 같은 수준인 1.1%로 확인됐다.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 마저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