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 차등 적용해야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어제 공동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 소재 장수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감면'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또 여·야 각 정당에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 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절한 읍소를 할 정도로 절실한 심정을 담았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집중화 추세로 울산지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청년들은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하나둘씩 떠나면서 극심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된다. 상의가 건의한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차등 적용과 장수기업의 법인세 추가 감면 요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받아들이는 통큰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역에서 맘껏 펼쳐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동남권 3개 상의에서 요구하는 지역 기업의 법인세 차등 적용 요구는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찾아야만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다. 또 지역 기업에 법인세가 차등 적용되면 수도권 기업들의 지역 이전도 유도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자연히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도 나타나는 것이다. 장수기업도 그렇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추가 감면해야 한다. 
동남권 3개 상의는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 증가와 리쇼어링 효과를 유발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기업과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해 지방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들이 활력을 가져야 경제 활성화가 쉽게 찾아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