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로운 미래 20년 ‘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향후 시장 5번 바뀔 동안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
지속적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마련해야
울산시는 지난 10월 25일 울산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위한 시정 분야별 발전 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도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활력도시’ △효율성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컴팩트-네트워크도시’ △4대 RE100과 함께하는 ‘그린안전도시’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도시’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상상도시’ 등 5개의 목표 도시와 이 목표 도시 실현을 위해 16개의 전략과 48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도 2016년에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사회문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국가혁신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행계획인 12개 비전 프로그램을 발표해 실행 중인데, 필자가 그 중의 핵심 프로젝트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서 ‘울산 2040 플랜’의 실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비전 2030은 2019년 6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상회담과 5대그룹 회장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매우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를 3대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20%에서 35%로, 민간부문의 GDP기여도를 40%에서 65%로, 외국인직접투자를 3.8%에서 5.7%로, 비석유부문 재정수입을 1,638억리얄에서 1조리얄로,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의 자산을 6,000억리얄에서 7조리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경제 순위를 18위에서 15위로,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상위 10위권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먼저,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지 않고,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제로 목표연도에 성취 여부를 국민들한테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류상의 계획으로 끝나 버리고 실패하는데, 사우디의 경우에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기업공개 등을 통해 5,000억달러(약 584조원)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공공투자기금의 자산을 확대하고 4~5%의 수익률을 실현해 장기적 투자자산을 마련해 실제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41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해 국가장기발전계획에 투자하면 나중에 이 부채도 다 갚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더 풍요롭고 지속발전가능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울산 2040 플랜도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연구원, 공무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했고, 앞으로도 시민참여단,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정말 훌륭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2040년까지 자치단체장 선거가 5번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운영은 단체장의 선거공약 사항이 4년 임기동안의 시 정책의 기본틀이 되고, 공약이행 현황과 이행 완료율이 임기동안의 평가기준이 되며, 재선을 위한 중요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이 향후 5번 선거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과연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계획이 12년 동안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2030년까지의 실행가능한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계획이라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