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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울주군의회 제공) | ||
울산 울주군이 ‘신불산군립공원 탐방로’를 조성한다며 수십억원의 혈세로 별빛야영장 인근 야산을 통째로 사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 탐방로의 이용객마저 거의 없어 사실상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신불산군립공원 탐방로(산책로) 조성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부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별빛야영장 인근에 이뤄졌다. 이 사업으로 폭 2.4m, 길이 3.5㎞의 탐방로와 데크·침목계단, 등의자, 방향표지판, 쉼터 등도 함께 조성됐다.
공사는 2018년부터 설계를 거쳐 2019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2월 완공됐다.
총 사업비는 55억2,300만원. 이 가운데 공사비는 7억4,800만원(3억8,800만원 추후 반납)이고, 보상비가 47억7,500만원에 이른다. 울주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필지 32만9,363㎡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울주군은 사실상 별빛야영장 뒷산 거의 대부분을 매입했다. 탐방로 조성 등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면적은 극히 제한적인데도, 사업 대상지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지를 모두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적됐다. 부지를 불필요하게 과다 매입하는 데다, 사업의 필요성 자체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2017년 말, 2018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 40억원은 군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했다. 이듬해 2018년 1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가 군의회에서 삭감됐으나, 그해 말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35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일부 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울주군은 2019년 결산추경 때 20억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울주군은 탐방로 조성 사업 대상지의 필지 분할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전체 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울주군은 인근 야영장 조성 공사로 부지 활용 가치 하락 등을 주장하며 일부 지주들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상 필요도 없는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상’하기로 우선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 계획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선심성 행정’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우여곡절 끝에 조성한 탐방로의 이용객조차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비판은 거세졌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은 지난 19일 울주군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탐방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인근에 작천정, 등억, 신불산, 복합웰컴센터, 더 좋은 산책로가 훨씬 잘돼 있는데, 골짜기에 땀을 흘리고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땅을 매입해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고밖에 보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많은 금액을 투자한 만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계획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은 최근 늘어난 차박 캠핑객을 언급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주군도 차박 문화를 잘 활용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야영존을 만드는 등 양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