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매계약 ‘과도한 이자’ 논란

# 추정 조성원가 573억원 5년 분할 납부 이자만 33억원
30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와 체결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대상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01번지 일원 의료시설 용지 3만3,000㎡, 매매대금은 추정 조성원가 572억9,351만1,000원이다. 울주군은 250억원, 울산시는 322억9,351만1,000원을 부담한다.
매매대금은 지난 10월 22일 계약과 함께 첫 보증금 50억원을 납부한 이후 5년 후인 2026년 10월까지 6개월마다 총 10차례에 걸쳐 52억여원씩 나눠 내기로 했다. 분할 납부로 인해 ‘할부 이자’가 발생하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에 5년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33억870만9,57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율은 2.3% 수준이다. 이 이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이 계산에 따라 내년 한해 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이자를 포함해 총 116억127만6,910원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울주군은 50억원, 울산시는 36억원을 우선 편성한 상태다.

	▲ 울산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상식 밖 계약… 공공기관간 공정거래인지 의심”
이 계약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울주군의회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냐는 것이다. 특히 2.3%의 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정우식 의원은 “재정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비싼 이자를 내면서 왜 분할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군민은 없을 것”이라며 “상식 밖의 부동산 계약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계약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시욱 의원도 “LH가 행정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금 ‘분할 납부’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 공시하는 COFIX에 맞춰 이율을 산정한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매각한 ‘옥동 청사’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 이율 1.29%를 적용하고 있다.
LH의 분할 납부 이율 2.3%는 COFIX 기준보다도 1%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LH는 내부 지침에 따라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분할 납부’ 이자(이율)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울산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울주군만이라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실시설계 등 절차를 위해서는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후 조성원가가 정해지면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특약 등을 통해 내년 6월로 목표하고 있는 착공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LH와 협의했다”면서 “이율도 내년 변경계약 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우정혁신도시·송정지구 ‘2배’… 조성원가도 지적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원가도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산출한 조성내역에 따르면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당 공급금액은 173만6,167원이다. 2016년 울산송정지구(2차 재산정 기준) ㎡당 93만7,353원, 2013년 울산우정 혁신도시(4차 재산정 기준) ㎡당 87만8,495원 등에 비해 2배 수준이다.
김시욱 의원도 “토지 보상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LH가 밝힌 평당 약 573만원에 달하는 조성원가는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식 의원은 “울주군의 기술팀 등을 활용해 계산을 면밀하게 따져 LH의 갑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