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로 어수선한 시기, 국비 확보에 행정력 모아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대선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사들이 수면 밑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공방은 연일 뜨겁다.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자기 선거 준비보다 대선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내년도 국비 확보도 사활을 걸고 많이 따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마련한 울산시가 내년에도 4조원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인다. 서둘러 국비 확보에 나선 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는 악착같은 근성을 갖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시는 어제 ‘2023년도 국가에산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국비 3조3,500억원, 보통교부세 6,500억원 등 4조원으로 잡았다. 국비는 1.4%(476억원), 보통교부세는 6.6%(400억원)씩 각각 증액된 수준이다.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IDX) 등이다.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즐비해 국비 확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울산의료원 설립 건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전국 광역시도에 다 있는 공공의료원이 울산에만 없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예타 면제를 기대하기 보다는 예타와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루다 보면 행정력이 분산돼 상대적으로 국비 확보에 소홀할 수 있다. 국비 확보는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중대사무여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중앙부처 신청, 5월 말까지 중앙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등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와 의결로 12월초 확정된다. 
이를 잘 명심하고 준비된 국가 사업들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선거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감염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등 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막중한 시기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